전출 절차 완벽 정리! 학부모·학생·행정실무자 필독 가이드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1️⃣ 핵심 개요 및 정의
• 2️⃣ 구성 방식 및 단계별 절차
• 3️⃣ 주요 기능과 구체적 역할
• 4️⃣ 주의할 점 및 실무 팁

1️⃣ 핵심 개요 및 정의

전출은 학생이 소속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학적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 연속성과 기록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학적 자료의 전산 등록 및 안전한 이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공백 없이 새로운 학교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적교(전출교)는 전출 전 모든 평가자료와 생활기록을 정확히 입력하고,
전입교에는 필요한 자료를 전산시스템(나이스 등)을 통해 빠짐없이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수 사례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전학 배정과 비밀 전출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의 신변 보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출 절차는 단지 소속을 옮기는 것이 아닌, 학생의 삶에 중요한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적 보호장치입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행정 정확성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세심한 배려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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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방식 및 단계별 절차

전출 절차는 학생이 기존 학교(원적교)를 떠나 새로운 학교(전입교)로 학적이 이동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학교 업무매뉴얼(초등)에 따라 실제로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1단계: 전출 의사 접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전출 의사를 통보합니다.
   - 담임 또는 전담자가 전출 사유, 전입 예정 학교, 일정 등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2. 2단계: 학적 및 평가자료 입력 마감
   - 전출 예정일 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출결,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전출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자료 검토 후 마감합니다.
3. 3단계: 전출 처리 및 자료 준비
   -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누가기록부를 전출 학생용으로 정리합니다.
   - 나이스(NICE) 시스템에서 전출 처리 후 전입교 확인을 대기합니다.
4. 4단계: 전입교 확인 및 자료 전송
   - 전입교가 나이스에서 전입처리를 하면, 원적교는 나이스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송을 완료합니다.
   - 누가 기록(창체 활동, 행동특성 등)도 규정에 따라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5. 5단계: 특수 전출 유형 처리 (지원청 지정, 비밀 전출 등)
   - 학교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반 전출과 달리 다음을 따릅니다:
     • 지원청 전출 의뢰 공문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비밀전출 기능 사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전학 조치 진행
   - 해당 학생은 이전 학교로 재전학할 수 없음을 유의합니다.
6. 6단계: 취학 의무 유예/면제 절차 (전출과 구분)
   - 질병,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유예/면제 심의를 거칩니다.
   - 승인 후 정원 외 관리 또는 학적 말소로 처리하며, 교육청 및 읍면동에 보고합니다.

각 단계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행정책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한 엄수, 정확한 자료 입력, 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주요 기능과 구체적 역할

전출 절차에서 학교(원적교)의 역할은 단순한 전산 입력을 넘어, 학생의 학습 흐름 유지와 정확한 기록 관리라는 교육적 사명을 포함합니다.

• ✔️ 정확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 전출일까지 학생의 평가 자료, 출결 정보, 행동특성, 창의적 체험활동 등 모든 항목을 나이스에 입력 완료합니다.
  - 전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점검표 활용 등으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 자료의 안전한 전송
  - 전입교에서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누가 기록을 시스템을 통해 완전하게 이전합니다.
  - 전산 전송 외에도 특이사항은 전화 등으로 협조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민감정보 보호 및 비밀 전출 기능 활용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비밀전출 처리를 통해 거주지, 연락처, 학교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시스템의 전입비공개 옵션을 반드시 사용하며,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호 목적이면 학교 직권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체계 운영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교육활동 침해 학생 등의 경우, 원적교는 전출 의뢰 공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배정을 요청합니다.
  - 담당자는 정확한 사유와 근거자료(진단서, 상담확인서 등)를 구비해야 하며, 공문 회신 이후 전출 처리를 진행합니다.
• ✔️ 취학 유예/면제 학생의 학적 유지
  - 질병, 해외 체류, 발육부진 등의 사유로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은 학생은 정원 외 또는 학적 말소로 관리하며,
  - 학교생활기록부에 상태를 명확히 기재하고, 재취학 시기에는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한 행정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의 이음선을 놓치지 않고 책임 있게 이어주는 학교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4️⃣ 주의할 점 및 실무 팁

전출 처리는 학적 변동의 정확성과 학생 권익 보호가 모두 중요한 업무입니다.
다음은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실수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 ⚠️ 전출일·전입일 혼동 금지
  - 전입일 = 수업일수 처리, 전출일 = 그 전날로 입력해야 수업일수 중복 또는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방학 중 이동은 특히 주의하여 수업일수 반영 여부를 사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 ⚠️ 자료 누락으로 인한 학적 불완전
  -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평가 결과 등 입력 누락 시 전입교 학적 연계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 전출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내부 점검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비밀전출 기능 미활용
  - 학교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비공개 처리가 원칙입니다.
  -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학생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시스템에서 비밀전입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교육지원청과의 협조 미흡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또는 교권침해 학생 전학 시, 지원청 공문 확인 없이 전출 처리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 배정 공문 수신 후 전산 처리가 원칙이며, 담당자 간 유선 확인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서류 스캔 및 전자파일 보관
  - 유예·면제 증빙서류, 전출 의뢰 문서 등은 스캔 파일로 저장하고, 업무 이관 시 공문 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두어야 합니다.
• 💡 민원 예방을 위한 보호자 소통
  - 보호자와의 전출 안내 상담 및 자료 준비 요청은 문서화하여 이력 관리합니다.
  - 특히 취학 유예/면제는 사전 통지 및 후속 안내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출 업무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인생 이력과 직접 연결되므로, 실무자는 정확한 입력, 법적 근거에 따른 처리, 신속한 대응의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